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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이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한 나라이다. 설사 특정 표현(포르노 등)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이를 제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확립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 하에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 장기수 일부 NGO에 의해 언급된 이른바 장기수는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탈시설화·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강구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 한 참가자가 시설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구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하는 행위 △인터넷, PC통신 등 일체의 유무선 통신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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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인권, 노동조합, 노조탄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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