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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문사를 제외한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운동법안의 경우도 그 적용범위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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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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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것으로 평가된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행사 마지막날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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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정부, 문화,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이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한 나라이다. 설사 특정 표현(포르노 등)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이를 제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확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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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 하에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 장기수 일부 NGO에 의해 언급된 이른바 장기수는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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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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