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아직도 불법적인 도청이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을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기간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어렵다”고 하며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절기의 평일에 직장인이나 학생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에서 ‘야간’의 의미가 해가 뜨...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주환 교수(연세대)는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사생활 보호권,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로서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 힘들고, '배부른 자의 인권타령' 쯤으로 여겨지기 쉽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비전향 장기수)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겼을까? 그 중에 정진우 씨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생활에 관련한 것은 얼마나 될까? 경찰과 검찰은 그것을 얼마나 보고 어떻게 보관했을까? 엉뚱한 사람들이 들춰보지는 않았을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카카오톡은 시종일관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기에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