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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아직도 불법적인 도청이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을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기간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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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5호)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 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지 않고있는 현재의 도입계획을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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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인권키워드
사생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밀려난다. 흔히 집은 일터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재충전하는 공간, 사생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떠맡게 된 여성에게 집은 일터이기도 하다. 일터와 집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집은 여성에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허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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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염인에 대한 보고사항을 실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익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 감염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입법적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개정안 제안 이유와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유추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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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천328명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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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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