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6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동 대토론회」자료를 이적표현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면 모두 적(그들의 논리라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라면 우리는 정부정책에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 희망버스를 타도,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해도, 강정해군기지를 반대해도 다 종북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실태를 풍자한 ‘종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별, 계열별 활동을 지원,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라며 "한총련의 결성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활동 자체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동일한 강령․규약을 가지고 있던 1-4기 한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 7월 3일(금)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순권), 비료 1천톤 북한에 보내/경원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교수 대책위, “최원영 이사장이 등록금 110억 횡령했다”고 주장/울산지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