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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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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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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들었다. 사교육비 해결은 '입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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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제도, 학교,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회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수강의 강봉․강관 공장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3백42명의 직원 가운데 1천7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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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일자리, 정책, 노동자, 회사, 권리, 고용,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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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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