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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린뉴딜과 2050년 탄소중립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주로 저탄소 투자시장 활성화, 기업 세제 지원 등이었고, 구체적인 탈탄소 로드맵이 없어 허울뿐인 ‘공약’으로 비판받았다. 6월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발표했고 7월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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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업, 기후위기, 석탄, 일자리, 재생에너지,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산업, 전환, 시장,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재난, 에너지,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비정규,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6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 복잡해졌다. 전 세계 차원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남보다 앞선 기술변화와 ‘영업 기밀’이 기업의 중요한 생존전략이 된 것이다. 노동자가 알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알아야 할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전문가들조차 아직 유해성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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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2-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기업, 배제, 정부, 건강, 공무원, 교육, 노동, 생명, 인권, 재판, 저항, 미국, 한국, 기술, 법정, 발전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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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시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의 전환 과정이라면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실 2034년까지 국내 30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 예정이다.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다는 사실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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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이는 곧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뉴(GNU) 프로젝트는 독점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생산한 독점 소프트웨어 대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동체가 함께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자유(free) 소프트웨어란 무료(free) 소프트웨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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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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