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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무죄

... 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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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처우 개선 넘어 노동자 권리 보장의 책임 2000년대 전후 공공부문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통신, 철도, 발전 등 분야를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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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하지 않고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국방부-국정원-경찰이 강조하는 안보, 공공의 안녕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3월에 있었던 14년만의 의사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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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0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향기로운 우물

자기만의 기쁨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 남편과 함께 용산구청 앞을 지나다 떼잡이 운운하는 간판을 보고 어이없어 하긴 했었다. “공공 기관에서 저런 표현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지금은 사라진 용산구청 간판.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그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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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09-16

인권키워드
용산, 지역, 데모, 철거민, 이야기, 집, 철거, 노동, 단어, 어린이집, 여성, 장애, 일자리, 유가족, 학교, 연습,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각종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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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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