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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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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성감별 및 인공 임신중절 금지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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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의료, 출신,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민씨의 통화를 감청한 것은 1년여 동안 수십 건에 달했다. 물론 검찰의 의도는 두 사람간의 통화 사실과 내용을 통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법감청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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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 ｢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초동 서울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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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미군기지 확장이 불러올 커다란 폭력에 맞서고자 했던 용감한 비폭력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인권활동가들의 정당한 행동에 불법의 딱지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을 행사하더니만, 이제는 이들의 인신마저 구속하려 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외치는 평택의 저항을 두려워한 경/검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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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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