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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민씨의 통화를 감청한 것은 1년여 동안 수십 건에 달했다. 물론 검찰의 의도는 두 사람간의 통화 사실과 내용을 통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법감청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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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 ｢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초동 서울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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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미군기지 확장이 불러올 커다란 폭력에 맞서고자 했던 용감한 비폭력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인권활동가들의 정당한 행동에 불법의 딱지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을 행사하더니만, 이제는 이들의 인신마저 구속하려 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외치는 평택의 저항을 두려워한 경/검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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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검찰이 KAL858기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KAL858기 가족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신속한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7일 열린 기자회견 7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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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법원, 진상,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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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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