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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다. ▲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토론회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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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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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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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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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겠다. 레드헌트 이적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레드헌트>에 이적 규정을 내린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이다. 검찰이 인권영화제의 '사전심의 거부'만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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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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