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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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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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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정보샘

  □ KBS 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가해자 처벌촉구, 사건 완전해결을 위한 2차 집회 ·일시 : 2001년 3월 29일(목) 12:00 정각 ·장소 : 여의도 KBS 본관 IBC 입구 앞 (한나라당 당사 뒤, 국가보훈처 건너편, 보이스카웃연맹 옆) ·주최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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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진실, 가해자, 가해,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차이가 있는 사건들이지만 공통점을 찾으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선명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의 얼굴은 은폐돼있거나 진상규명과 사법적 처벌은커녕 사과와 가책이라는 인간적인 요구마저도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5.18에 대한 오래된 영상집의 제목은 “기억을 기억하라”고 되어있다. 2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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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강을 적신다는 4개의 신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4개의 신물이란, 첫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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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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