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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안관찰은 '사상범' 출신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원은 "정 씨의 진정취지가 북송과 관련한 차별문제였기 때문에, 보안관찰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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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국가권력이 장기수에게 행했던 사상전향공작의 비인간적인 실체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29일 1970년대 교도소에서 사망한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씨가 당국의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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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오로지 공소시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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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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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걸릴 만큼 대규모의 숱한 사면을 겪어온 우리가 진정한 관용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로 날을 세운 '준법서약제도'를 유독 양심수에게만 강요하고, 풀려난 양심수가 출소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고, 출소 양심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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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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