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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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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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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하여금 세균전을 지휘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균은 핵 및 독가스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가장 반인도적인 병기다. 모리 강사는 △식민지 전쟁책임을 철저하게 밝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미국의 세균전에 대해 앞으로 보다 철저히 규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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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군국주의의 전쟁 책임을 벗겨주는 외부조건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3천5백만 사상자와 5천억 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었음에도, 가해국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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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안관찰은 '사상범' 출신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원은 "정 씨의 진정취지가 북송과 관련한 차별문제였기 때문에, 보안관찰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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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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