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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을 가진 함량미달의 법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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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97호)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 월 19일(목) 11시 ♠ 곳 :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요내용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쟁 및 ‘인권협’ 건설 경과보고 △인권현안 보고 (1)최근 인권상황 종합 (2)용역깡패, 구사대, 공권력의 폭력성 그리고 민주노총 탄압에 대하여 ♠ 발족선언문 채택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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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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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법, ‘내,외국인 차별금지’ 30만에 육박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 적용조차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4조는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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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교육부에는 인권교육의 전담자조차 없는 실정. 국가인권위법, 인권교육 명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법(아래 법)에 인권교육이 적시됐다. 법 제26조는 국가인권위에 인권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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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학교, 국가, 시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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