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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전국연합 한충목씨 체포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 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보법 상 회합통신죄로 이미 지난 8월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상태”라며 “사건이 마무리된 지금, 뒤늦게 한 집행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현시기 국보법 폐지 논의를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은 20일 오후 1시 구로경찰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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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대해 들어보았다. ◆손성모(71세, 19년 구금), 신광수(71세, 15년 구금) 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 이들이 남파간첩인 데다가 무기인 형기에 비해 복역한 기간이 너무 짧고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 ◆2․25 사면에 비하면(일례로 강용주 씨는 38세에 18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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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28호)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폭력연행과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5일 밤 현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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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자살, 진상규명, 유가족, 노동자, 석방, 집시법,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4호)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파업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돼

  ... 이유로 형사들에게 폭언과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사는 연행된 지 이틀만에 석방됐다. 한편, 지하철 노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계속 조사중이며, 다음주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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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집회, 시장, 경찰, 조합, 가해자, 교섭, 노동자, 농성, 석방, 인권, 집,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에 동참했다는 것 역시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다른 출소자들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 또한 어설프고 빈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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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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