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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르렀는데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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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민주당이 시민사회를 믿게 하려면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상정을 막을 때처럼 법사위 점거농성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한나라당은 당시 박근혜 대표의 지휘 아래 무려 45일 동안 국회 법사위를 점거 농성했다. 그런 결기라도 있어야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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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시 유령들이…!

  또다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 유엔사의 협조와 공인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된 법으로 평화운동 사진가를 구속해 또다시 철지난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른 유령은 ‘국기법’.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의 망령이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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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5-08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보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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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더 강하다거나 우월하다고 믿는 그들만의 신화. 마침, 지난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친 극우세력 중 상당수가 군복을 입은 늙은 '예비역'들이었음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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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재생산, 군사주의,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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