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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존엄성의 뿌리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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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입으로만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회 논의 과정이 순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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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식민주의, 정부, 지역, 여성, 한국, 이주노동자, 범죄, 제국주의,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 문화일보, 정부-“녹사평역 오염기름 미군보고서 은폐”(8.17) 6. 과거청산, 인간존엄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강경대․김귀정․이재호 씨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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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법, 정부,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라며,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간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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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5호)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 신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자연을 존경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인류가 머리가 발전하고 편리를 추구하자 자연질서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약탈해 탐욕을 늘려갔으며, 인류외 생명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조화와 경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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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록 2001-05-31

  인권키워드

  갯벌, 생명, 정부, 새만금, 소외, 인권, 지역주민, 차별, 개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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