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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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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5, 6공 군사독재정권 시절 불법체포 되어 60-1백80일간의 밀실수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 장기수들이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백90여 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성명에는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사제 1천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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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나 확실히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감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파리에서 귀국하고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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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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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나 형이 만료된다. 유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인 공포증과 기피증이 심했다. 심지어 면회 온 가족과 담당교도관, 다른 재소자들을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수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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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법무부, 장기수,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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