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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까지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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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nodong.net)에 채워진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지난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공현)는 지난해 6월 8일 안티포스코 운영자 이용근 씨 등이 “‘포항제철이 나쁘다’라는 외침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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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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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법원,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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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유서사건' 총자료집 』

  '대법관 후보 강신욱 검사를 청문한다'

  ... 편, 가격 10만원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강신욱 검사를 청문할 그 모든 자료가 여기 있다. 재판 결과를 좌우할 김기설 씨 필적자료를 숨기고, '내가 범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끝까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인권하루소식 6월 27일치, 강기훈)' 강신욱(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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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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