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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생존권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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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 )씨가 마산 합포구에서 도경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홍씨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북한에 ｢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를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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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486호)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돌입

  군문제 해결 복직 실현 요구

  ... 근무하고 특례복무기간도 2년10개월에서 4년9개월까지 마쳤음에도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3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해고노동자의 올바른 군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정밀의 경우 회사와 해고자 8명의 복직이 합의되었으나 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직할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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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회사, 국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점거시위 핵실험 규탄/창원경찰서,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3명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구속 영장/서울지검 공안1부, 박용길(76) 장로 국보법상 탈출, 회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예수교장로회, 목사 5백50명 5.18 성명 발표, 특별검사제 등 촉구/인천 남부경찰서, 해고노동자 도청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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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마지막회

  철거민, 추석 생각할 겨를도 없어

  ... 도리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8월9일 구속되었다. 또한 철거대책위 간부 2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나와 아직도 경찰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오랫만에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참 서글프고 착찹하네요” 이들에겐 추석보다도 생존권 확보가 우선이고 절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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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족, 감옥, 성폭력, 임금, 장기수, 지역, 직장폐쇄, 이야기, 체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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