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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65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 HRW보고서는 미국의 오만함의 증거로서, 제안된 국제형사법정(ICC)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대인지뢰금지협약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HRW는 1백여개국이 넘는 국가가 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국제인권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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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6호)

  국민승리21, 1초 25만원 모금운동

  국민승리 21은 TV 유세 및 법정홍보물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후원회 모집외에 투․개표 참관수당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개표 참관인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827-21-0446-735(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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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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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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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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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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