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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와 관련, 김진국 변호사는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제7조 5항,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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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담전화 1366번 개통 ◆1월3일(토)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 법정관리중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다 퇴사한 백아무개 씨 등 퇴직 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보전관리인 김동윤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1월4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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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물품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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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65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 HRW보고서는 미국의 오만함의 증거로서, 제안된 국제형사법정(ICC)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대인지뢰금지협약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HRW는 1백여개국이 넘는 국가가 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국제인권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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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6호)

  국민승리21, 1초 25만원 모금운동

  국민승리 21은 TV 유세 및 법정홍보물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후원회 모집외에 투․개표 참관수당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개표 참관인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827-21-0446-735(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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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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