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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지 검찰 측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했다. 그들의 판결에는 상식도, 합리적 이성도, 헌법 정신도, 법의 원칙도 없었다. 불확실한 정황이라면 약자의 편에 서야 할 재판부는 스스로 눈을 감고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다. 스스로 정의를 구현해 낼 자신들의 권한을 져버린 것이다. 빼앗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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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진상, 화염병, 권리, 법, 정부,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13회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때에만 서울시와 경찰은 시청광장을 잠시 ‘열어줬을’ 뿐이다. 경찰은 헌법까지 위반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더니 심지어 기자회견마저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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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부, 인권, 집회, 사전검열, 경찰,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주,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권력, 불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다양한 정체성이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벼리 2] 촛불집회에 투사된 차별을 보자

  ...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적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은 이주민들이다.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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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6-2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여성, 저항, 차별, 이명박, 집, 촛불, 소수자, 이주민, 민주주의, 게이, 국적,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운동, 권리, 무기, 행진, 평화, 권력, 정책, 언어, 배제, 물가, 교육, 나이, 낙인, 단어,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육아, 차벽, 청소년, 경찰, 평등, 활동가, 재생산, 헌법, 학교, 군사주의, 피해, 국가, 해방, 동물,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생명을 얻게 된 집시법도 그렇게 부활신고를 마치고 민중의 열망을 법전에 가두기 시작했다. 헌법 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선언은 하위 규범인 집시법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집시법은 법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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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을 남긴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안이유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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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출신국,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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