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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애차별 진정이 전체 차별 진정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배제, 분리, 거부당한 경험에 대해 법적으로 차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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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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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5차 토론회 :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9.13)’후기

  ... 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물건처럼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였던 한종선 씨의 말을 소개하며 시작한 기초발제에서 타리 님은 혜화역 몰카 규탄 시위에서 보여지듯 피해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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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질문, 권리, 이야기, 연대, 운동, 낙인, 차별, 형제복지원, 연결, 공권력, 난민, 병역거부,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이주민, 인권,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혐오표현, 세계인권선언, 국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정과 진료수가 인상 등을 통해 법·제도적 보완을 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배제하는 ‘현실’에 정부가 개입할 의지는 전혀 없는 듯하다. 모니터단이나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실에 보낸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은 ‘별도의 민간 모니터단 운영 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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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8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 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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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왕 2015-12-24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낙태, 출산, 재생산, 육아, 가족, 생명권, 차별, 이야기, 복지, 시각장애인, 장애인, 재생산권, 국가, 시각장애, 양육, 권리, 집, 부모, 법, 연결,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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