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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 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실체조차 제대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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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상원의원은 모두 엔이디와 긴밀히 활동하고 있다. 북 인권을 다루는 국내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도 여러 해 동안 엔이디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엔이디는 미 의회 산하 엔지오로서, 과거 CIA가 했던 비밀공작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대신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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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심으로 LG전자와 행성측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26일까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여 개 노조 및 사회단체가 LG전자 김상수 사장과 행성 허맹 사장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 △노동자 권리 준수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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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국경, 지역, 건강, 운동, 권리,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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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검찰, 남용, 자살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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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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