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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회(아래 국방위)가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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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가족규정 삭제가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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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법, 국회, 법무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1호)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 기도 했다. 또한 인권교육의 원칙인 '참여형 교육'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채 법 조항 중심의 일회성, 주입식 강연 위주로 인권교육 강사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인권교육과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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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교육, 네트워크, 인권, 감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증' 시스템으로 '생체정보(지문, 유전자, 홍체 등)'로 이용하려해 반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22.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국적으로 다시 불붙어 ( ) 23. 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8/26) ( ) 24. 대광고 재학생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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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법률 분야의 법제권고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법률가나 학자 중심의 1기 위원 구성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률가나 학자의 명쾌한 법 논리만으로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법 논리'를 뛰어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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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헌법, 빈곤, 권력,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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