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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근로감독 실시 요구(1.29) 2. 인수위는 귀를 더 크게 열어라! 대통령직 인수위, 철도산업 공사화 추진·남동발전 제외한 4개 발전 자회사 지분 분산매각 처리하기로…민교협·전농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인수위에 "남동발전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 촉구(1.28)/ 민주사회를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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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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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올려봐도 솔이 아빠 자신의 집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솔이 아빠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산업재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기술자가 아닌 잡부의 경우는 어영부영 넘어가는 때가 많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거의 해주지 않는데, 산재 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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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기술,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3년 미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진 출국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원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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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람이 많아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이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결국 26만 여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추방시킬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인권유린, 노동착취, 송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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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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