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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시설장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1년에 2번정도 형식적인 감사에 나간다.” 한 일선공무원의 증언이다. 한 보육사는 “감사오기 전에 미리 일정을 통보하고, 감사 나와서는 운영진과 몇 마디 나누고만 간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김국도 씨는 ‘법인운영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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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삼풍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핵심적인 고위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리했다. 5.18 광주학살자 불기소에 대해 각계각층이 항의하고 있지만, 현정권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이제는 검찰이 왜 이 지경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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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4호)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전직구청장과 서울시, 건설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축소수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남호 현구청장 역시 "삼풍백화점의 증축공사와 매장용도변경 승인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라며 "붕괴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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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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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 10개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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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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