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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하는 것. 현재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법무부는 '가족별 편제방식'을, 인권단체들은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안은 사생활 침해와 소수자 차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타리 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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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44호)

  <알림>2월 1일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으로 강화

  새로운 꼭지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권문헌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읽는 인권소식> 어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게 풀어쓴 인권소식 <움틈>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운동의 발걸음 <인권, 영화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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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9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2743호)

  <알림>

  유료독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이 개편됨에 따라 유료독자 중 구독중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팩스신문이 폐지되므로 팩스독자 중 계속 구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구독방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41-5363/ huma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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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8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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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알림>유료독자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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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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