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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노동자 몬수로프(35)씨로 △보호소 내 장기구금, 인권침해 중단 △단속추방 전면 중단 △산업연수제 철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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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라면 전국이 경제특구 하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라며 우려했다. “실제 상황입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이같은 말로 3대 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환기시켰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민주노총이 말뿐, 실제 투쟁은 안 할 거라고 말하는데 총파업 투쟁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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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기본권, 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해산해도 투자자는 자산을 돌려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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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입법, 국회, 불평등,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교원, 기간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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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사 불합격된 것은 정지하고 보완 지시를 받은 것은 일단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연말까지 임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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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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