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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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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해를 동반하고 있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인권탄압의 주요한 무기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은 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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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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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t;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포함해 전원 연행(8.7)/ 주한 미8군사령부, 한총련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처로 처벌" 요구(8.8)/ 노무현 대통령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8.8)/ 고건 총리,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 배후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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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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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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