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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7억엔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9월초 결심을 거쳐, 10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89년부터 일본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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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5, 6공 군사독재정권 시절 불법체포 되어 60-1백80일간의 밀실수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 장기수들이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백90여 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성명에는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사제 1천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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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저명인사 16명도 좌담회를 갖고 사형을 선고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자 길림신문 1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12월 24일 한국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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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법원, 클린턴 대통령 성희롱 재판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언론인 강제해직 조사 <11일>(목) 강원지검,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 5명 무혐의 석방/부산지법 형사1단독, 북한대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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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고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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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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