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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94년 조문사건으로 전창일 씨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때 판사는 범민련 공동 사무국은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합법화된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은 것을 전부 도청하여 간첩죄에 적용하다니, 도청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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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북한, 집, 노동절, 통일,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3호)

  충무로 폭행미군 첫공판

  충무로 미군 폭행사건 1차 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골티나 프랭크 씨는 자신의 모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2차 공판은 11월3일 오후2시 421호실에서 열리며 조정국 씨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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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 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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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353호)

  두밀분교 포기 못한다

  학부모, 교육감에 입장 전달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학부모 일동은 2일 경기도 교육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상색국교로 임시 등교했으나 결코 두밀분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종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무기한 연장으로 자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색국교로 등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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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으로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62.4%인 1백39명을 차지했는데, 이들 중 2월25일 현재 재판을 마친 70명 가운데87.5%인 62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8명(1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보법 조항 중 자의적 법적용률이 높은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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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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