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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헌 인권부장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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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치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남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 차원의 수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씨가 행한 고문사건의 진상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의 원칙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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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정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는 공동명의의 항의서한’을 버마 정부에 전달하고, △7월 7일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재판 회부 △정치활동,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보장 및 학생과 정치범 전원 석방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내 자치활동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후 버마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한국민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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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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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34호)

  <현장스케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직보다 소중한 건 원칙"

  ...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도 구속됐고, 세 명의 동료 교수들이 전 재단이사장에 의해 고소 당해 재판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이 문제가 단지 한 사람이 복직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체 사립학교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 개혁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민교협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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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농성, 동료, 교육부, 학교, 교육, 재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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