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도적 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연수'란 이름으로 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12)/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여명,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재벌 규탄'을 위한 결의 다져(2.16) 3. 학교가 무서워! 서울지역 77개 학교 정보담당교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관련 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근로감독 실시 요구(1.29) 2. 인수위는 귀를 더 크게 열어라! 대통령직 인수위, 철도산업 공사화 추진·남동발전 제외한 4개 발전 자회사 지분 분산매각 처리하기로…민교협·전농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인수위에 "남동발전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 촉구(1.28)/ 민주사회를위한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