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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대연(영남위원회 사건),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해설> ․잔형집행면제: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는 것. 사면된 형에 대해서는 재집행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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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산재장애자 77.3%가 무직상태"(4.22)/ 한국경총,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발(4.23)/ 노동부, 산재보험 가입 기피 사업장에 직권 가입 조치키로(4.23)/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실태조사 결과, "건설일용직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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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퇴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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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면 석유,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지위 유지, 군수산업의 이익, 중동지역 패권 장악 등에 대해 많이 논의하듯이, 한국 정부가 파병을 선택하게 되는 정치경제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3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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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아모르 가구의 이주노동자 파업을 담은 작품을 김이찬 씨가 만들고 있습니다. 문성준 씨는 산업연수생제 등 억압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이들의 고단한 삶을 담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10분 내외로 완성될 것이며 옴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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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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