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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3년 미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진 출국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원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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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람이 많아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이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결국 26만 여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추방시킬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인권유린, 노동착취, 송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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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는 판결, 착취당하는 청소년 노동,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사람들, 대량 산업재해, 철거지역이나 노동현장에서 심심치않게 계속되는 용역 깡패에 의한 사적폭력 등 다양한 소재들이 인권이야기에 담겨졌다. 현재 인권이야기의 필자들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이영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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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법, 청소년, 활동가,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보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재를 당했을 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산재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소위는 지난달 25일 △의학적 타당성 문제 △이 법이 만들어진 6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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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전개하는 등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7월,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 오히려 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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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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