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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집회를 하기도 전에 불법 폭력 집회로 예단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의 임무는 집회를 보장하는 일인데 오히려 경찰이 폭력을 일삼아 집회 참가자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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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됐다. 현재 발전노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경 수사조정반 관계자는 "파업자체가 불법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근거해 홈페이지 폐쇄요청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통윤은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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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벌이 인정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 집단에 속한다. 현실에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 피고용인, 수인, 군인' 등에 대한 체벌은 분명한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오직 아동만이 체벌이 용인되는 대상인 한 아동의 인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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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산경찰서와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했다.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집회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사흘간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4일은 노숙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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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3중 간선제를 통한 철도노조의 대표자 선출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 공투본)를 건설하고 '직선제 노조대표 선출과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작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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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철도노조, 집회, 점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무시,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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