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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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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민변,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전범재판기구인 상설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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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학살, 전쟁,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번 선제공격을 평화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개탄한다. 5. 국제인권사회는 사담 후세인 정권 하에서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동시에 강제 제재로 인해 무고한 이라크 민중이 겪는 부당한 곤경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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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제, 세계인권선언,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은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 축소하고 나아가 미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미군 재판은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포기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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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미국, 법,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10개 항목을 '불법통신 항목'으로 열거했다.(제53조 1항)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해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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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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