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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노동부의 야심찬 기획작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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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과 공공연맹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다른 한편에서 '대도'(大盜) 파문으로 또한 호떡집에 불이 났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재미있는 난장판 세상이다. '대도'가 주장하는 대로 유종근 전북도지사 '서울관사'에 12만 딸라가 있었는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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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평화,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받아 나온 돈이 백만원을 겨우 넘거나, 채 몇십만원도 안되는 돈을 보여주며, 이게 10년 노동의 댓가냐며 따지고 든다. “우리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고통은, 썩어버린 정신은, 우리의 청춘은 돈으로 보상이 됩니까?” 그럴 것이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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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0호)

  “해고자복직·임단협 논의하자”

  민주노총,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

  ... 자총협회(경총, 회장 이동찬)로 대표되는 자본측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을 필두로 하는 노동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해고자복직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해고자복직을 반대한 경총의 성명이 발표된 뒤, 22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 공동투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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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자본, 노동, 단체교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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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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