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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고엽제를 사용하기 위해 항공 살포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미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식물통제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고엽제 사용은 미군 지휘 아래 한국군이 두 차례 살포작전을 수행한 1968~69년뿐이다. Agent Orange 2만1천 갤론, Agent B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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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국가폭력치유센터 건립 밝히고 제1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서승 씨 선정 및 수상(6.27). 조작간첩의 피해자들,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고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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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이주,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 피해자는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처음에는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채로 변경하면 더 좋을 거라고 말하여 바꿨습니다. 바꿀 때 은행직원은 나에게 원금손실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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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인권, 법, 피해, 권리, 국가, 전환,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고 가야 할 곳 282 보론 세계의 병역거부와 평화운동 317 후기: 군대 문제 340 참고문헌 347 | 찾아보기 360덧붙임조은 님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글은 2011년 3월 13일 구치소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격려와 지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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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농성, 양심, 역사, 병역,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운동,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조항일 뿐이기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양천서 고문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지만 인권위가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하기도 하였다.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인권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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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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