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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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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신장된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것이 힘겹다면,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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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철거지역 폭력 난무

  가정의 달이 무색한 무법천지

  ... 들은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향해 찬물을 퍼부어 다섯살박이 현희는 귀에 물이 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도 귀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한편 봉천 3동 철거지역에서도 용역에 의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경 술에 만취한 다원용역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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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3

  인권키워드

  집, 농성, 여성, 용역, 장애인, 치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주로 고연령층의 장애 여성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한 난독증 아동들 중 73%가 언어·발성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19세가 되면 치료받는 수치는 27%로 하락했다. 이렇게 특수하고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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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호)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금),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

  ... 머니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두 어머니는 다음날 퇴원을 하고, 손민아 씨는 계속 치료중이다. 소장은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조사를 하여 폭력 행사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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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장기수,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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