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발전,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228;18 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회장 박영순) 주최로 열리는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 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 토론회'는 이 점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5․18 피해자들의 장애현황과 대책마련(변주나 전북대 교수),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정부, 간첩, 자살, 정치, 고용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 정신병원 진료거부를 당해왔음은 물론이고 HIV와 상관없는 피부발진, 감기, 충치 등의 치료를 거부당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기위해 1,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거부를 당한 감염인은 감염내과가 있는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1,2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