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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이황화탄소 중독증세로 고려대 부속 안암 병원에서 요양․치료 중이던 원진레이온의 진문두(51․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산1번지)씨가 24일 오후8시10분 경 숨졌다. 지금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직업병환자는 88년 7명, 89․91․92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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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정부, 가족, 자살, 산재, 단지, 서울시, 언어

•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 정신병원 진료거부를 당해왔음은 물론이고 HIV와 상관없는 피부발진, 감기, 충치 등의 치료를 거부당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기위해 1,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거부를 당한 감염인은 감염내과가 있는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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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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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26호)

  [논평]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인가. 이제 그는 떠났지만 대물림되는 재앙은 여전히 이땅에 남아 있다. 정기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은 '커밍아웃'하지 못한채 사그라들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에 더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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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4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건강권,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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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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