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주로 고연령층의 장애 여성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한 난독증 아동들 중 73%가 언어·발성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19세가 되면 치료받는 수치는 27%로 하락했다. 이렇게 특수하고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의 대부분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호)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금),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

  ... 머니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두 어머니는 다음날 퇴원을 하고, 손민아 씨는 계속 치료중이다. 소장은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조사를 하여 폭력 행사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장기수,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개선은커녕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강제수용이란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수용, 노숙인,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경제연구소 발표, 96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20만4천원/서울시, 노인성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요양기관 4곳 99년까지 설립계획/의료개혁위원회,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환경부의 ‘교통․환경등 각종 영향평가방식의 통폐합등 합리적 조정방안’따라 환경정책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