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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아직 청소년이고 학생이라서 권리가 제한되는 현상은 이주노동자, 병역특례업체 노동자와 같이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불리한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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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청년, 동료, 교육부, 연대,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학)의 《부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책임 제한》, 김홍영(충남대 법학) 교수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검토》 등의 글들이 실려 있다. 정인섭 교수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승욱 교수와 김홍영 교수는 쟁의행위 관련 제도들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한다. 정인섭 교수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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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법원,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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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이 막막했던 것이다. 작년말 제작된 독립 다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증 제도에 대해 된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작품은 68년부터 실시된 주민증은 사실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파시즘적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문날인은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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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라고 말하지만 어떤 법에도 병가를 명시해두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정부가 각종 휴식/돌봄 제도를 권고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그나마 단체협약을 통해서 병가를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병가제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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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정부,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배제, 쿠팡,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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