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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0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 권리 찾기 캠페인(출처:프로메테우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요양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예컨대 환자 머리 수 당 매출이 결정되고, 노동자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만 수익이 창출되는 지금의 무한경쟁 시장구조가 완전히 변해야 한다. 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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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3-21

  인권키워드

  할머니, 제도, 노동자, 이야기, 가족, 노동, 요양시설, 지역, 건강, 권리, 집, 조직, 자존심,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의미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학교․교육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가정․가족에서 청소년의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개인화․시장화 된 교육과 대학, 20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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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한국,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군인집권의 시기는 32년이란 오랜 세월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일반대중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익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에 제도와 악습, 폐습의 시정은 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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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호법 페지'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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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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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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