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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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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그래, 나 변태다. 어쩔래?”

  ... 힘이라고 퀴어문화축제는 이야기한다. 퀴어(queer)는 남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성애 제도에서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성적 소수자들을 굳이 ‘이성애’의 잣대에 따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성애제도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퀴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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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9-04

  인권키워드

  게이, 레즈비언, 제도, 한국, 퀴어, 학교, 무지개, 성전환자, 소외, 싸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인간복제 실험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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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9호)

  유급생리휴가제도 폐지반대

  여연 등, 취업여건 악화우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유급 생리휴가 제도와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금지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재경원의 발표에 대해 19일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재경원의 방침이 여성의 노동조건를 저하하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3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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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제도, 근로기준법,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안해준다"며 연수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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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질문, 제도, 한국,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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