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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갑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악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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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7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언론들은 앞 다퉈 피고인 측 주장과 증언을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은 희석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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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미투, 운동,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조직, 상담, 강남역,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있는 법원조차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재판을 원할 경우 재판 가능지역으로 옮겨오는 수고를 감수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을 '폭력'의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혹은 '여성의 책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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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집, 지역, 역사, 법, 정부,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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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시민들이 직접 재판감시 한다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이순심 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재판모니터, 석방촉구 서명‧탄원서 제출 등 23년간 남편의 구타를 참아오다 지난 1월 17일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40)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단’(가칭)이 구성되고 있다.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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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재판, 석방, 운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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