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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 9;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정씨가 다음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자술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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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비 전향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 후 40년간이나 구금되어 있는 김선명 씨나 안학섭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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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북한, 재판,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김 모 심문관은 “안민청, 부민노청, 사민청 등 산하단체들을 다 조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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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일정 ▶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7일(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3차 재판- 파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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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재판, 이라크, 이야기, 파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의 초중고 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형사소송의 과정과 적법절차를 시험문제 이상으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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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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