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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장기구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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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 년간 밀린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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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중국, 간병, 고용, 임금체불,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며 역사를 뒤로 거스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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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에게 민감한 고용허가제·출입국 관리법과 같은 한국법령, 원화 대비 자국환율 등 경제소식, 임금체불 해결사례·산업재해 보상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AWN은 또한 '운나드카바얀'(필리핀), '카와사키 시티 유니온'(일본) 등과 같은 해외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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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제한은 오히려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임금체불, 폭언과 성폭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초 3년의 취업기간 동안 최대 3회 ‘같은 업종’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9월부터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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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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