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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제한은 오히려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임금체불, 폭언과 성폭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초 3년의 취업기간 동안 최대 3회 ‘같은 업종’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9월부터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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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정부,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격의 영향으로 인권침해를 비롯한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지 않기에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소의 폭력적 단속 또한 존재했다. 매년 정부는 합동단속을 비롯해 강력한 단속정책을 펼쳤고, 폭력적 단속에 의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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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며 역사를 뒤로 거스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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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우리의 노동조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미숙 님을 만났어요

  ... 왔나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임금체불을 겪고 있었어요. 회사에 대응하고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만들어갔어요. 당시에 현장에서 취업규칙 변경도 회사 마음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바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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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월담, 공단, 회사, 조직, 인권, 이야기, 사랑방, 노동, 노동조합, 동물권, 대기업, 임금체불, 지역, 원청, 활동가,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격의 영향으로 인권침해를 비롯한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지 않기에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소의 폭력적 단속 또한 존재했다. 매년 정부는 합동단속을 비롯해 강력한 단속정책을 펼쳤고, 폭력적 단속에 의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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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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