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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가 인권적 마인드가 아닌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16일 아침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섞인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제천시장의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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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케이티(KT)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기각·각하해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KT 노동자들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04년 10월, KT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었던 발령, 기업카드 미지급, 감시 등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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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집, 감시, 노동자, 활동가, 법, 자본, 교육, 민영화,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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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이명박,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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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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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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