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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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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군대내 가혹행위가 한 이등병을 투신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밝혀냈다. 24일 인권위는 2001년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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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집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련해 수준과 등급을 나누는 것은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에서 등급심사를 계속 보류당해서 문제가 되었다. 한국 인권위는 설립 이후 줄곧 A등급을 받으며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모범이라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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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분노했다. 세상에 윤 일병 사건이 밝혀진지 얼마 안 되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8월 4일 성명서를 냈다. 얼핏 보면 발 빠른 조치라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 그런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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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 단단하게 가 닿는 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N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만 늘어놓은 인권위 규탄해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얼마 전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 방문했던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왜곡한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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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인권위, 공단, 노동자, 사랑방, 송전탑, 후쿠시마, 지역, 이야기, 활동가, 탈핵, 노동, 차별, 조직, 원전, 마을,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긴급구제, 농성,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노동조합, 건강, 경찰, 자본주의, 진실, 권리, 에너지, 탄압, 전기, 피해, 한국, 전환, 정책,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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