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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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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8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기는 되었나 보다. <우리는 노숙인 인권지킴이>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위법임을 알았다는 한 노숙인은 실제로 거부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말했다. “여러 명이 둘러싸고 보내주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보여줬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거부가 안 통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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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6-14

인권키워드
노숙인, 주거권, 인권, 경찰, 연대,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집, 조직, 운동, 일자리, 주거, 조직화, 정부, 고시원, 대통령, 복지, 언론, 위법, 쪽방, 질문, 이야기, 에너지, 헌법, 성장,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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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4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텍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 정도를 준다”며 “이는 명백한 중간착취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송유관공사의 도급계약이 위법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대송텍 대신 송유관공사에서 업무 및 인사관리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저장소장들이 휴가, 근무일수 확인 등 모든 걸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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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조, 집, 교육, 비정규직, 파업, 불법, 노조원, 위법, 정규직, 지역, 평택, 회사, 휴가, 노동조합,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고법에 낸 재정신청도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고법은 관구계장 김광노의 고소방해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인정되나 20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소추를 유예했다. 또 부산고법은 장기간의 계구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증거도 없고, 설령 50일간 사용했다고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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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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