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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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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5) 구속영장의 재청구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성과 이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의 위법성 1차 구속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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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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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고용, 근로,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기부 법 또한 안기부 직원과 관련된 범죄 수사권은 안기부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 공소시효 정지돼야 이승호(충북대 법학)교수는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법적 과제‘에서 12,12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은 과거에 한 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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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고 있다. 그동안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건설은 구럼비 발파작업을 하면서 화약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다. 오히려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PVC관에 팔을 끼고 연좌하던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행동에 대해 활동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치로 팔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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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구럼비, 민주주의, 생명,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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