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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는 뜻은 아니다"며 "불필요한 상황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했다면, 이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선전물 소지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알몸수색을 진행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본지 3월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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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중간 검토과정도 전무하고 기한 제한도 집회 방식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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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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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34호)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며 "협회 이사회의 결정은 합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이 관장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차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농성에 참가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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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시설, 농성, 중증장애, 민주노총, 위법,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위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시각은 헌법재판소와 정반대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혼란'과 '위법'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촛불집회가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단속을 촉구했다.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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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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