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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박경석 교장은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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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활동가,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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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0.8%에 해당하는 8천6백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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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2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래 40-70여 일간 영장없이 장기간 구금된 점, 신씨등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귀영 씨 등에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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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트를 조사하는 특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지만 그건 법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에 가지조차 못한 재벌도 있습니다. 바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입니다. 삼성 다음으로 돈을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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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법원,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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