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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 강동화(30, 마창한길노동자회 회원, 수배 중)씨 자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마창한길노동자회 상근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계속 실랑이 중 이날 오후 2시 한길노동자회를 압수수색 장소로 하는 영장을 재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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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훈 씨의 석방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 씨의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불법성을 언급하고 ‘노씨는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단정한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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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도입 요청…교육부와 '사전교감' 의혹, 전교조 등 인권·사회단체 반발 일어(10.7)/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인권사회단체,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9)/ 교육부 <시도별 학생부 발급 현황>에서 학생부의 '용도 외' 발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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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전영장주의 원칙,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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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호)

  담요 씌운 채 구타하며 강제연행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 를 연행, 긴급 구속하였다. 또한 최일붕(38, 전 외대강사)씨를 포함한 19명을 긴급구속영장으로 연행하거나 영장 없이 강제연행 하였다. 가족들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제시를 안한 것은 물론이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구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도중 구타 등 가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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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영장, 집, 국경, 노동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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