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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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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역사, 총선, 피해자, 진상규명,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척결되지 못하면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작년 1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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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대통령, 생명,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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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된다.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충분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전임 정권들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압력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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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1분위 소득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9.9%로 가장 높았지만 월 임금인상률 은 1.9%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노동시간 쪼개기와 같은 꼼수로 임금인상에 대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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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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