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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아 최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권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함께 얽혀 배제를 강화시킵니다. 오래된 소수자에 대한 낙인은 이렇게 연결돼있습니다. 위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차별이 작동하는 연결고리와 그것을 풀기에는 의무주체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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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혐오,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로 밝혀지기도 전에 덧씌워졌던 오명에 내란음모 사건이 더해지면서 통합진보당은 종북당이라는 낙인이 확실히 새겨졌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품으면 “너도 종북이냐?”는 날 선 질문이 되돌아왔다. 국정원발 공안탄압의 광풍에 함께 널뛰며 진보운동 또한 조롱 혹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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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배제,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일본,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자체에 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인의 몸을 저울질하여 점수를 매기고, 낙인을 찍는 차별적 행위이다. 의학적 기준을 절대시 하는 것은 장애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성을 은폐하고 장애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기능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하게 된다. 장애인의 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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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질환과 같이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받는 질환일 뿐이다. 정신장애인이라는 그 낙인의 딱지만을 가지고 학업, 직업,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별하는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병력’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정신장애인에게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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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명을 빼앗길 근거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낙인과 차별의 근거가 되고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경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의 규정조차 어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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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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