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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년을 거치며 사법부가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고민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악마화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보안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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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사찰, 경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민주주의, 발전,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법원,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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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한결같이 “반인권적인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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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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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 악명 높았던 프락치 매수공작을 진행해왔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정원 내에 언론단 신설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생 강성석(25, 체육교육학과 4년) 씨는 최근 국정원 요원 이양수 씨에게 프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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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북한, 이야기, 학생운동,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집,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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