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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영됐다. 이런 상황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로 봐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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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설노조)가 15일 '노동기본권 탄압·인권침해 실태보고회'(아래 실태보고회)를 열고 사측의 교섭거부와 경찰·검찰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고발했다. ▲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울산건설노조 조합원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울산건설노조는 같은해 6월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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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19명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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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정부,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체협약 잠정합의 번복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9개월 간의 단체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 결정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등 독단적인 운영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립회관 노동자들은 이제껏 연월차수당·휴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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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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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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