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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매우 위독/미국의 전 국방부 관리, 일본 오키나와현의 반미군 감정 무마 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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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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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4호)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즈 웨일즈대학' 1월 10일부터 4주간

  ... 4주간의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의 '뉴 사우즈 웨일즈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에 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중견 활동가 25명이 참석하고 있다. DTP의 사무총장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44, 동티모르인)씨는 "인도네시아군이 무력침공하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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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아시아, 교육, 인권, 활동가, 역사, 팔레스타인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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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학력이라는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 해한 게 아닌지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견서가 드러낸 관점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는 주로 교육부가 의견서에 적었듯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이해되곤 한다. 상급 학교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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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7-08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차별금지법, 교육부, 출신, 학교, 한국, 교육, 임금, 산업, 정책, 국회, 정당, 일자리, 역사, 국가, 법, 고용, 시장, 정부, 노동, 인재, 평등법, 질문, 집,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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