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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합니다. 전국 순회 인권 교육·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정련｣ 사무처장 최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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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적용대상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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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지난 22일 천리안 통신동우회 「희망터」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등을 게재하고 노래극단 「희망새」에서 공연준비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김태일(희망새 대표)씨 등 6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된 「희망새」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연준비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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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폭력’에 대한 과잉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사상과 실천을 배제하는 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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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자리도 둔갑하여 증거로 채택되었다.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등의 평화를 위한 의제는 모두 북한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하여 이적동조로 연결되었다. 흔히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표현했는데, 과거 시대로의 회귀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에는 작년 남북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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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통일, 평화,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이명박,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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