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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정에서 살인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명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자백 등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애초 이번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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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는 정책은 이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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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드리운 외채와 IMF 구조조정의 폐해를 낱낱이 고발하는 '외채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오는 2005년으로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FTAA(전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행진 등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참가자들 전체가 통일된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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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이 없이는 '국민'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다. 작년말 제작된 독립 다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증 제도에 대해 된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작품은 68년부터 실시된 주민증은 사실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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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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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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