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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연대는 △GNP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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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 두 사건은 또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정'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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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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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응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달 28일 일단의 농아원생들은 법원 직원이 가처분결정을 붙이러 가는데 동행했던 권오일 교사와 남정수 에바다복지회 임시사무국장을 집단 폭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평택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폭력 가해자들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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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학교,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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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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