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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타인의 자결권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표적인 예로 ‘점령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4차 제네바 협정의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안보리 결의 452호에도 불구하고 정착촌 건설과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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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전쟁 범죄 등을 처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판소가 법정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소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회의가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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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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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 될 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외국과 달리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라며,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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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이번 인권위에 대한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질문에는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련해 한국정부의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민간단체 활동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 발언(본지 27일자 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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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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