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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19일자 사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를 저주한다. 전향제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반인권적인 제도인지 생각이나 해보았냐."고 되물었다. 민가협은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날까지 매일 오후1시에 서울역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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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전에 의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발에 의한 토지가치 증대분은 토지사유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토지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로 불리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의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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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해 교사들이 참가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해 발제를 한 김재석(덕수상고 교사)씨는 "담임교사 한명이 5,60명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종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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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대통령, 학생, 제도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형생활 외에도 강제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 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는 89년 3월 25일 안기부가 주도하는 공안 합수부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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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동안 정치가 작동해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을 제도적인 과제로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공통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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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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