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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해 교사들이 참가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해 발제를 한 김재석(덕수상고 교사)씨는 "담임교사 한명이 5,60명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종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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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대통령, 학생, 제도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형생활 외에도 강제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 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는 89년 3월 25일 안기부가 주도하는 공안 합수부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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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동안 정치가 작동해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을 제도적인 과제로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공통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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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있으니 비용과 책임을 무한정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법조차 피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열악함이 구조화되는 것인데, 열악하니까 법의 예외로 두는 잘못된 진단을 되풀이한다. 산재 사망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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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름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청년, 여성과 함께 ‘노동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라질 수 없는 ‘인구집단’이 되었다. 여러 지원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을 명분으로, 노동세계의 구조적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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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성별,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출신,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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