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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9호)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 공개서한 전달

  ... 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3일 검찰청을 항의방문 한 데 이어, 4일에는 경찰청(청장 이무영)을 항의방문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통일광장, 한총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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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검찰, 학생, 유가족, 무시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노사분규 발생시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를 자행해 오던"자로 묘사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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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인한 반전과 분발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와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전향제도의 다른 이름인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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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처사는 '자신들의 난민심사 기간동안 출국시키지 말아달라'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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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면, 경찰관의 지시만으로도 질서유지선이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집회참가자가 경찰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집시법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집회가 가능한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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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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