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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삼청교육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서는 삼청교육의 진상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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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집, 국가,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심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정권에 반대하고 병역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반인권 악법의 매서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정권 초기 모든 양심수들의 차별 없는 석방! 단호함만이 반인권 악법의 매서움을 녹일 수 있다. 노 당선자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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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고발된 경찰 무혐의 처리(1.9)/창원지법 진주지원, 2001년 11월 '진주총기사건' 가해 경찰 이윤희 경사 과실치사죄 인정 벌금 1천만원 선고(1.9) 6. 노동권 관련 소식 인천지하철 청소노동자 노조 설립…고용불안·저임금 시달려(1.6)/의정부보건소,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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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피해, 노조, 경찰,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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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 하에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을 여전히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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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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