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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낮에는 아예 외출조차 하지 않고 밤에만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고용주들의 횡포뿐만 아니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역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출국 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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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유엔헌장을 벗어난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그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보편적인 관할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이 보편적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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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탕하기 위한 체계적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비군사시설이나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민간인학살의 경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라크인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이번 전쟁은 학살만을 예고하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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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 여준다. 게다가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원래 걔가 밝힌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는 "특히 어려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정신지체 여성들은 과자부스러기 같은 대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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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은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져온 폭력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무영 씨의 지적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다. 일제 하에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되었고, 일본 여성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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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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