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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단속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양혜우 대표는 단속·추방과 같은 실효성도 없는 정책 끝에 '대 국민 신고' 홍보까지 나서는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단기적 대응을 비난하며 "현재 국내 거주하는 16만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인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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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감시, 고용허가제, 전환, 정책, 고용, 신문,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 임금이 깎였습니다. 왜 경제가 어렵다고 저임금 노동자만 책임지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을 7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이 오른다고 우리가 사치라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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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기택 변호사도 "김선일 씨 사망은 민간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정부의 정책이 민간인을 희생시킨 '정책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 빠지려하는 지금,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등에 파병철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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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위,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의 부정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파병 문제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관한 문제이다. 굳이 이라크의 재건을 내세운다면 점령군이 철수하고 이라크의 주권이 회복된 후에 민간지원단을 보낼 일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주권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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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평화, 대통령,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측면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급률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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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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