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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다. 정부부터 노동자에게 '정규', '비정규' 딱지 붙여서 줄 세우고 갈라 치고 차별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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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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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한해 2004년 3월말 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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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결국 참여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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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권 보장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의약품 관련 의료 정책 수립 등을 정부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회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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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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